2025년 11월 4일 화요일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tbn] 출발! 대구대행진 - 영남일보와 함께하는 도로 위 안전모드 ON / 스텔스 차선 (중)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지역일간지 영남일보와 함께 합니다. 지난달부터 낮에는 잘 보이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스텔스 차선’을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죠.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오늘은 스텔스 차선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살펴주신다고요?
신건 : 네, 차선 설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설치 시의 어려움과 행정상의 어려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설치상의 어려움으로는 교통 통제와 날씨, 설치 불량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 통제부터 살펴보면요. 차선을 설치할 때 도료가 충분히 마를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류 : 하긴, 그렇죠. 도로에 페인트만 칠한다고 끝이 아닐 테니까요. 마르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신건 : 네, 차선은 도로의 고열이나 차량이 차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충격들을 모두 견뎌야 하기 때문에 도료를 불로 녹여서 쓰는데요.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도로를 통제해야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성배 도로시설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교통 통제입니다. 보수공사 시 도로의 부분 통제는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정체와 민원이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 : 도색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요?
신건 : 네, 차선을 설치하는 방식에는 융착식과 상온식이 있는데요. 융착식은 도료를 녹여 쓰는 방식이고, 상온식은 우리가 아는 페인트를 바르는 방식입니다. 융착식은 내구성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도료가 마르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내 주요 도로를 30분간 통제하기는 어렵다 보니, 마르기 전에 철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차선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날씨가 정해져 있어, 실제로 작업 가능한 날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류 : 아, 맞네요. 날씨도 고려해야겠군요?
신건 : 네, 차선도색업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도로가 충분히 마른 상태에서 설치해야 오래가지만, 비·눈·안개 등 기상 여건에 따라 같은 원료를 써도 내구성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 설치가 불량하면 바퀴자국이 남거나 반사재가 제대로 붙지 않아 성능이 떨어집니다. 구의회에서 스텔스 차선 문제를 제기한 이진욱 대구동구의회 의원의 말입니다.
“도료에는 ‘글라스 비드’라 불리는 작은 반사재가 섞여 있어 처음에는 차선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량 마찰과 기후 영향으로 유리알이 닳고 떨어져, 야간이나 우천 시 차선 반사율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건 : 그리고 융착식이 아닌 상온식을 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상온식은 내구성이 약해 금방 지워진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전문업체 최태복 대표이사의 말입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칠을 하고 바로 말라버리면 유리알이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접착력이 떨어져 붙어 있질 않아요. 페인트하고 융합이 돼야 붙어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휘도가 떨어지죠.”
류 :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신건 : 네, 지난달 청취자 문자 중에 ‘도색 현장에서 유리알을 그냥 뿌리는 걸 봤는데 맞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맞습니다. 도료와 유리알을 미리 섞으면 유리알에 도료가 묻어 빛 반사가 약해지기 때문에, 차선을 완성한 후 유리알을 위에 뿌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류 : 청취자 질문까지 챙겨주셨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하신 행정상의 어려움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신건 : 행정상의 어려움은 예산과 인력 문제입니다. 대구의 차선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류 : 수백 킬로미터쯤 되나요?
신건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7~8월 폭 20미터 이상 관리도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차선 길이가 약 1만 6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 둘레의 4분의 1에 해당하죠.
류 : 와, 엄청나네요. 폭 20미터 이상 도로만 따진 거니까 실제로는 더 길겠군요?
신건 : 네, 이렇게 많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공단은 차선 상태를 1~5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1등급은 신규 도색, 5등급은 재도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산 한계로 5등급 중 급한 곳만 우선 보수하고 있습니다.
류 :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도로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고 있으니.
신건 : 맞습니다. 대구시 도로 예산은 2023년 15억, 2024년 10억, 올해는 6억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대구시 안병락 도로과장의 말입니다.
“재정상 조금씩 비기 때문에, 향후 예산을 확보해 도색해야 합니다. 지워져 있는 건 빨리 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야겠죠. 계속 예산이 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류 : 차선만 잘 관리돼도 사고를 줄일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 못한다는 게 안타깝네요. 또 다른 문제점은요?
신건 : 차선 도색 공사 발주 시기가 겹치다 보니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휴가철, 명절, 연말에 집중 발주돼 인력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 전문업체 최태복 대표이사의 말입니다.
“여유 있을 때 하면 좋은데 꼭 동시에 발주해서 인력이 항상 모자랍니다. 몇 달만 일하고 쉬는 구조라 인력 유지가 어렵고, 급하게 모은 인력으로 공사하다 보니 위험성도 있습니다.”
류 : 차선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네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건 기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신건 : 인사
류 : <최고운전 프로젝트>, 지금까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tbn] 달리는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경주 APEC, 경호 진공상태란?
차 : 교통 관련 크고 작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 :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 내일부터 경주 보문단지를 비롯한 APEC 행사장 일대가 이른바 ‘진공상태’가 되는데요, APEC 행사를 앞둔 경주,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APEC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정상 얼굴 보겠다고 이 기간에 경주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경주 방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진공상태’, 어떤 조치인지 설명해주시죠.
신 :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의 원인을 아예 제거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한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김 : 자동차를 없앤다 아닐까요?
신 : 맞습니다, 자동차를 없애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것처럼 아주 작은 위협조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구역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것, 이게 경호에서 말하는 ‘진공상태’입니다.
차 : 이 진공상태가 경주에 도입된다는 건데, 예전에도 이런 진공상태가 이뤄진 적이 있나요?
신 : 네. 2000년 서울 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경호 역사상 처음으로 ‘진공상태’ 수준의 초고도 통제 경호 체계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ASEM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해 대통령 경호실·경찰청·국정원·군이 합동 작전을 펼쳤고, 코엑스·강남 일대 반경 1.5km를 경호구역으로 설정, 약 3만 명이 투입됐습니다. 출입 인원은 사전 등록 없이는 접근이 불가했고, 기자들도 3중 검색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김 : 경주에서도 사전 등록 없이는 접근이 힘들겠죠?
신 : 맞습니다. 이번 APEC 경호는 가장 광범위하고 입체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보문단지 일대에는 근접·중간·외곽 3선 경호가 이뤄지며, 대통령 경호처가 회의장과 숙소 주변 근접 경호를, 경찰 특공대·폭발물처리반이 중간 경호를, 기동순찰대·교통경찰·소방 합동대가 외곽 도로 차단을 담당합니다. 이동 동선은 비밀로 관리되고, 경찰은 보문단지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드론 출몰에 대비해 전파 교란·드론 무력화 장치가 배치되고, 장갑차·헬기 등 지상·공중 테러 대비체계도 갖췄습니다.
차 :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네요.
신 : 그렇습니다. 정상 대상 근접경호는 대통령급 수준으로 이뤄지며, 경주시내에서도 예고 없이 도로 통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 : 내일부터 당장 통제가 이뤄지는 곳이 있다면서요.
신 : 네. 경북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화물차의 경주 진입을 금지합니다. 경북경찰청 권홍만 교통안전계장 말입니다.
권홍만 /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APEC 기간 동안 경주 지역으로 진입하는 화물차 통행 제한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 서라벌대로 등 16개 구간에 대해 2.5톤 이상 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량·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합니다. 또한 주요 기동로의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혼선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일시적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 : 우선 화물차들은 경주 외곽부터 진입이 막히겠군요.
신 : 네. 비표를 부착한 APEC 행사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는 정해진 구간을 통행할 수 없습니다. 전면 제한 구간은 북경주IC~용강삼거리, 남경주IC~배반네거리, 내남교차로~나정교사거리로, 2.5톤 이상 화물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특수차량이 대상입니다.
김 : 이 차량들은 우회해야겠네요.
신 : 네. 행사차량이 아니면 해당 구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배치와 원거리 우회 안내, 현수막·안내판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차 : 일반 차량은요?
신 : 정상들이 경주요금소에서 서라벌대로·경감로·보문로를 거쳐 보문단지(약 21km)로 이동할 때는 화물차뿐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허가 차량만 통행 가능합니다. 도착 시간은 비공개라 예고 없는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 : 통제도 잦고, 시내 진입도 어려우니 경주 방문은 자제해 주세요.
신 : 네. 설령 보문단지에 들어가더라도 주차 통제가 이뤄져 곧바로 적발됩니다. APEC 준비기획단 김태하 교통지원팀장 말입니다.
김태하 / APEC 준비기획단 교통지원팀장
“보문단지 내 주차장은 경호안전통제단이 관리합니다. 블루·옐로우·레드존 등 구역을 설정해 비표가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차 :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문단지 진입 자체가 쉽지 않네요.
신 : 시내버스도 통제됩니다. 보문단지 내 정류장 34곳이 일시 폐쇄되고, 10·11·16·18·100·150·700·71·1150·110번 등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보문단지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행사 기간은 불편하겠지만, 11월 2일 이후 APEC 유산 프로그램을 즐기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 :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tbn] tbn 대구매거진 / 이재명 대통령 대구 타운홀미팅 전화연결
tbn 대구매거진 오늘은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거진에서 부동산 팩트체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그와 관련한 타운홀미팅을 가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엑스코에 나가 있는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연결합니다. 신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이 조금 전 오후 4시 10분에 끝이 났습니다. 당초 오후 3시 30분 종료 예정이었지만, 대구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40분가량 늦어진 4시 1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고향에 와서 기쁘다며 친근감을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라며,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집중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내일을 움직이는 스마트 도시 대구’라는 구호 아래 대구의 지역 발전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대구를 바이오 메디컬 첨단산업 기지화, AI 로봇 수도 조성, 모빌리티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선정된 300명의 대구 시민이 참석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주요 질문은 의료정책 개선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식약처의 소아 희귀질환 치료 실효 승인 기간이 너무 길다”며 유연한 제도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 바우처 확대와 발달장애 치료 인프라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교통 관련 질문도 많았습니다.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패스 확대와 DRT(수요응답형 교통) 취약지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현재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의 장녀도 참석해 소방 안전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tbn] 출발! 대구대행진 - 최고운전 프로젝트 /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 현장점검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신건 기자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 합동점검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신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지난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에 이어서 오늘은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 현장점검 소식을 준비하셨죠?
신건 : 네, 수성구 시지광장약국 부근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곳이 교통사고 다발지로 선정된 이유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소영 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소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시지광장 약국 부근은 실제로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로 선정됐습니다. 총 9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가 1건, 시내버스 차내 사고가 3건, 정차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나머지 두 건은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추돌 사고였습니다.”
류 : 한 도로에서 사고가 9건이나 난 건가요?
신건 : 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도로에서만 발생한 사고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꼽혔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점상 차량이 많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하루 한 번만 단속되다 보니 ‘벌금 내고 말겠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정체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류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큰 원인이군요?
신건 : 맞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할 때 긴장해야 합니다.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고,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죠. 실제로 이 도로에서만 이런 유형의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류 :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쉽진 않겠네요?
신건 : 네,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소영 차장 이야기입니다.
안소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이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상가가 밀집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 시설 보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류 : 시설은 다 갖춰졌지만 사람이 지키질 않으니 문제군요?
신건 : 그렇습니다. 서울 돈암동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불법 주정차로 유발된 사고가 1,400건 이상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류 :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신건 : 이곳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시죠.
“보행자가 많다 보니 자전거 도로 위를 걸어 다닙니다. 폭이 좁아 왕복 주행이 어렵고, 기준상 2.4m가 돼야 하지만 현재는 2m도 안 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입니다.”
류 : 자전거와 보행자가 엉키는 위험한 상황이네요?
신건 : 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바깥 차로에 두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류 :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요?
신건 : 달구벌대로에서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 구간입니다. 주차장이 많고 경사가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장 의견입니다.
“경사로 특성상 운전자가 보행자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노면 상태도 시인성을 떨어뜨립니다. 단차를 평탄하게 보완하고 도막 포장을 통해 시야를 개선해야 합니다.”
류 : 사각지대마저 걱정이군요?
신건 : 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사유지 구간이 많아 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류 : 세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어떤 조치가 이뤄졌습니까?
신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소영 차장의 설명입니다.
안소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불법 주정차 차량, 주행 차량, 보행자가 혼재된 위험 구간입니다. 이면도로 진입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과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 진입부에는 주정차 금지선과 노면 표시를 추가해 감속 운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류 : 다행히 개선안이 마련됐네요.
신건 : 네. 노점상과 사유지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류 : 신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건 : 네, 감사합니다.
류 : <최고운전 프로젝트>, 지금까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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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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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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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내년부터 바뀌는 대구경북 교통정책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음주운전 단속
차: 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신건기자가 교통 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 굉장히 많잖아요.그런데 이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차: 술 마시고 운전대 자체를 잡으면 안 되는데,아직도 잡으시는 분이 계신다구요?
신: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송년 시즌인 12월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관련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얼마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통계자료가 나왔거든요.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는데,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2월과 1월의 사고건수가 전체 월 평균보다 18%, 4% 각각 높았습니다.
김: 술을 마시고 도대체 왜 운전대를 잡는 걸까요?
신: 제가 딱 지난해 이 맘때 경찰과 음주 단속 동행 취재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대가 낮이어서, 단속되는 차량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딱 10분 만에 적발이 됐어요.이제 그때 적발 된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집이 요 앞인데 혼자 밥 먹으러 나왔다가 두세 잔 반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적발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집이 가까워서’,‘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술을 조금만 마셔서’ 같이 다 이유는 있어요.하지만, 어떤 이유도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차: 술과 운전은 완전히 성립될 수 없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술은 냄새만 맡아도 운전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청취자 분들께 설명해주세요.
신: 네, 일단 가장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께요.일단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이 되거든요.0.03%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예요.2잔 반 마셨을 때가 아니라요,2잔 반 마시고 나서 1시간이 지나야 해요. 해독능력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 아시죠?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가끔, ‘불었는데 안 걸렸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쩌다 한 번 안 걸린게 나한테도 적용될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적발이 돼요. 물론 적발된다는 것보다 위험하다는게 중요하지만요.
김: 적발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 건가요?
신: 면허 정지 뿐만 아니라 처벌도 따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면허 정지가 처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처벌이 아니예요, 행정처분이예요.행정처분과 처벌은 다릅니다.
차: 그렇다면 면허 취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으로 나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여기서 더 나온다? 그러면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 취소가 되면, 면허도 바로 딸 수 없다면서요?
신: 맞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은 면허를 딸 수 없고요,두 번째 걸린 경우 2년으로 늘어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다 초범일 때, 처음 걸렸을 때, 그냥 적발만 됐을 때의 처벌 기준이예요.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나 차를 들이받았다면,초범에 관계없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그리고 2년 동안 면허를 못 따요.그런데 그런 사고가 두 번이 났다?그러면 3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 예전에, 채혈해서 측정하면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입니까?
신: 낮게 나온다는 근거가 채혈을 하려고 병원에 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가 되니까 낮게 나온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음주측정을 할 때 호흡기에서 나오는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거든요?그런데 우리가 한숨자고 일어나도 술이 안 깨는데, 그 1, 2시간 지나고 나서 측정한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거든요.사람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이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채혈해서 측정한다고 무조건 알코올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들키기 않으려고술을 추가로 마셔서 피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일명 술타기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신: 얼마 전,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편의점가서 캔맥주 하나 마시고, 속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었죠.전문용어로 뭐 ‘술타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수법이 먹혔을 수도 있지만 이젠 안됩니다.지난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됩니다. 처벌이 쎄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렇다고 그 전에 있던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이 가수의 1심 선고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김: 그럼 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 아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나오면 처벌 수위가 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처벌받는 것보다 그냥 거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그런데 이 경찰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 나갈 때 바디캠을 갖고 나가거든요.거부하는 과정이 전부 체증이 돼요.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아까 술타기 처벌과 같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려서 처벌을 받았는데,10년 안에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차: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마셨다면 어떤 운전대도 잡으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 혹은 택시로 귀가하시거나 차를 가져가셔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자, 오늘 문제도 내주셔야죠.
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도 내야 할까요, 벌금은 안 내도 될까요? 내야 한다 O, 안 내도 된다 X, O, X 둘 중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김: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1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달링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을께요.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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