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불법 주정차 신고해도”…주민신고제 도입 취지 무색

기사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1520

[앵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나 각종 사고에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불법주정차차량을 근절하겠다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제기능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골목가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두 개의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모두 불법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주민신고제로 황색 이중실선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6곳 외에는 주민이 신고해도 제재를 하지 않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울산 A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안전부에서 지침 내려온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6가지만 신고를 받게 돼 있고 거기를 벗어나는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비부과 처리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황색 실복선 같은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 등이 필요해서 지정한 곳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민신고제도로까지 단속을 받을지 말지는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 5개 구군 중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곳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수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울산 B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고 있지 추가로 보완해가지고 기초단체별로 더 하는 것은 더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신고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위험한 딥페이크 기술…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기사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566

[앵커]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이런 기술에 접근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청소년 범죄행위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교사와 학생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로 울산의 한 중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고 경찰은 이 학교 남학생 2명이 저지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피해학생은 일시보호를 내려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조치가 있고, 최대한 학교에서는 피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2명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다른 화면에 덧입히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딥페이크 기술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사이트는 사진을 올리는 것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에 서버가 있어 성인인증 같은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단을 하더라도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이용하다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경찰청의 불법 허위영상물 집중 단속 결과, 10대가 피의자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건수/백석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삼아, 호기심에 만드는데, 인터넷의 위험성.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처벌도 강화된다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봐요."]

AI 기술로 합성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할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범죄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과 차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대마 재배하다 적발…증가하는 외국인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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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중이던 러시아인이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들이 마약을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해경의 마약수사대원들이 울산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그루를 찾아냅니다.

대마를 키운건 난민 신청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러시아인으로 해경은 지난 9월부터 대마를 키워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준/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도시 내에 있는 주거지에서 암암리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마를 판 교포3세 출신 중간유통책 6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천 5백 명 가까이나 됩니다.

대마는 전세계적으로 허가 없이 투약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마약을 하던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온 뒤  마약을 끊지 못해 처벌 받기도 합니다.

[최성제/울산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던지 하청노동자로서 일하다 보면 언어도 안 통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고 하면 다시 대마를 조달을 하는데…."]

정부가 비자 쿼터를 늘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약 투약 검사 강화와 관련 법 교육도 함께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생활쓰레기 업체가 건축폐기물 소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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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생활쓰레기 업체에서 건축폐기물을 받아 소각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축 폐기물 위에 생활쓰레기를 덮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회사 직원들은 말합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굴착기가 1톤 트럭에 실린 건축폐기물을 땅으로 밀어냅니다.

트럭이 앞으로 나가자 옆에 있던 집게차가 쓰레기들을 컨테이너 안에 집어 넣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집게차는 건축폐기물 위를 파란색 생활쓰레기 포대자루로 덮습니다.

이 업체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등록돼 건설폐기물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일하고 있는 업체 직원은 자신이 입사할 때부터 건설 폐기물을 처리해왔다고 말합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단속이 한번 와서는 갑자기 이거를 며칠 동안 중단을 시키더니 오전만 받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른 직원들은 건축폐기물 중 가볍고 불에 타는 것은 모두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컨테이너 밑에 건설 폐기물을 깐 뒤 특수생활폐기물 포대로 그 위를 덮어 단속을 피했다는 겁니다.

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시점검이 이뤄지는 날엔 소각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날짜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예 반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갔었죠."]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건설 폐기물을 취급한 적이 없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단독] “특정업체 선정해라”…장애인체전 단복 선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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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달 치러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과정에서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선수단복을 특정업체가 공급하게 해달라며 선정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문제의 임원이 업체 설립부터 관여한 걸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체전 때 선수들이 입을 단복 600벌을 공개입찰했습니다.

 예산은 5천 4백만 원.

 울산의 의류 도매 업체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사흘 뒤에 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위원 9명을 뽑았는데 위원 중 일부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체전 선수단복 선정위원/음성변조  :  "이 사람들이 운동복이 좋든 안좋든 간에 그걸 (업체가) 해야 한다고…. 저는 최고 점수 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거의 협박인데…."]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고위 임원으로, 선정위원 명단을 받아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위원들은 평가 끝에  체육회 임원이 추천한 업체를  선수단복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2020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

 그런데 설립 정관을 살펴보니, 선정위원들에게 전화를 건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창립발기인으로 돼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장애인체전 성격상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게 대회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고,  사회적기업 창립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음성변조  :  "장애인 단체가 부탁이 들어오는데 같은 장애인들이 도와주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그런 표현을 내가 했나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부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울산시는  장애인체육회 임원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무너진 학교 옹벽 3년째 ‘방치’…“내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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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장마가 시작되는데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옹벽이 무너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옹벽이 무너진 초등학교 옆길으로 사람들이 지나 다닙니다.

 안전장치라고는 아이 키만한 접근금지선이 전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혹시 사고가 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이쪽으로 가지 마라 얘기는 하는데 걱정스럽기는 하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접근 금지선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옹벽이 무너진 건 태풍 '타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2019년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학교 소재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신들의 관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와 울산 남구청 사이에 오간 공문입니다.

 학교 관계자가 복구를 요청하자,  구청은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학교 시설인 바, 학교 시설에서 (복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붕괴 지점이 사유지이고, 사유지는 지자체의 관리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개인 땅 소유자한테 보수하라, 보강하라 하겠죠. 근데 그게 안됐을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울산시는 장마 기간 옹벽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보강을 요청한 상황.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