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현 > 자,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온 신건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 신건기자 리포팅
신건 > (인사)
이도현 >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요?
신건 > 오신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이도현 > 그쵸. 사실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지만 실현할 수가 없다면 허상 같은 거잖아요.
신건 > 맞습니다. 요즘 대구택시를 타보면 젊은 기사 본 적이 있으세요?
이도현 > (답)
신건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자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의 개인 택시기사 중 60세 이상이 12만 4천여 명으로 75.7%를 차지합니다. 65세 이상 비율도 51.4%에 달해서 개인택시 절반은 고령운전자라는 거죠. 반면 젊은 기사는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대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택시 근로자들의 60%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는 가장이 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구택시협동조합 심경현 이사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심경현 /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젊은 분들이 들어 오셔가지고는 택시업계를 못 버팁니다. 수입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장래 비전도 안보이니까, 제일 큰 목표는 택시해서 나중에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 장벽도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는 수익금 자체가 타시도보다 30% 적습니다. 대구는 한 달 평균이 330~350만 원 밖에 안돼요. 330만 원 다 줘도 적다고 하는데 사용자하고 나눠먹으려고 하면 둘이 전부 다 안 되잖아.
이도현 > 그러니까 택시나 버스 같은 운수업계가 고령운전자가 유입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군요.
신건 > 그리고 우리나라 시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시골은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다니기엔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교통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1천 원 택시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DRT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불러야 오니까 30분이나 1시간 뒤에 올 차량을 기다리느니 그냥 본인이 끌고 나가는 게 속 편하지 않겠습니까. 또 농촌 농사일을 할 때 챙겨야 할 짐은 많은데 연세가 있다 보니 이걸 매번 수레나 이런 것에 싣고 갈 수도 없고, 비료나 농자재를 대중교통에 싣고 탈 수도 없으니 시골에서의 면허 반납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도현 > 들어보니 시골 같은 곳은 정말 반납을 하려고 해도 주저할 수 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군요.
신건 > 그래서 요즘은 고령운전자의 운전을 아예 막기보단,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쪽으로 해보자. 그래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효과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김혜빈 선임연구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빈 /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
경찰 손보 1차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총 141명이 모집됐고, 그분들을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에 약 701건의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예방이 되었는데요. 운전자들께서 이 장치를 장착하시고 시범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도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게 예방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운전을 할 수 있고 좀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해 하셨고 이런 장치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도현 > 테스트 중에도 페달 오조작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겠는데요.
신건 > 2029년부터는 새로 출고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는데, 이것도 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도현 > 어떤 거죠?
신건 > 이 장치를 달게 됐을 때 신차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달린 차량은 ‘현대 캐스퍼’ 뿐인데요. 우리가 흔히 뭐 차 샀다고 하면 “그 돈 주고 그걸 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대가 높습니다. 뭐 이 장치 때문은 아니지만 기술과 부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제가 어제 경북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고령운전자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았을 때, 차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차 가격이 이미 비싼데 조금 더 올라도 사실은 비율로 따지면 클 거 같지 않고 사고 예방이 주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비용을 올려서 사고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고령운전자일 때 선택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저는 새 차를 살 것 같지도 않고, 중고차를 사지 않을까 해서.
젊은 층한테 필요 없는 거면 의무까지는 조금 안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사회초년생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선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무보다는.
이도현 >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자동차 구입 비용이 높아진다면 거부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군요.
신건 > 네, 그리고 인터뷰 한 학생 중에 들어보면 본인은 중고차를 탈 거 같아서 괜찮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시골 가보면 좋은 트럭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중고차를 사는데, 이런 차량은 의무 장착에서 제외돼 있거든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대당 4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 스스로 돈을 들여 설치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전적 지원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도현 > 앞서 조현기 리포터의 취재도 그렇고 신건 기자의 리포팅 또한 들어보면 시민들의 의견이 참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드는 생각이 오늘 나누는 문제를 고령운전자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할 게 아니라 제도적, 기술적 요인을 함께 보완도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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