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차: 교통 관련 크고 작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엊그제 봄이었는데 벌써 겨울이 찾아왔죠? 그런데 겨울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미세먼지~

차: 맞아요. 겨울철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죠.
신: 맞습니다. 겨울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데요.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겨울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 건데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1차 모의단속이 실시됐습니다.

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 이유가 있나요?
신: 도심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당시 수도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미세먼지 중 22%, 즉 5분의 1이 노후 경유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돼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단속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신: 대구에서는 2022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 노후 경유차인지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모의 단속을 통해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이태희 대기개선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희 /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장
“실제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단속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5등급 차량 소유자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사전에 홍보하여 제도 시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사전 점검과 대시민 홍보가 모의 단속의 실시 목적입니다.”

김: 그럼 이번 모의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를 방문해봤는데요. 벽면의 큰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단속 현황이 뜨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도심 속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 카메라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태희 대기개선팀장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희 /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장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스템 단속은 전국 17개 지자체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운행 제한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5등급 차량은 17개 지자체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으로 단속 대상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 모의 단속에서 단속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신: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모의 단속의 취지가 ‘계도’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요. 차주에게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라는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차주는 ‘아, 이 차는 도심으로 오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야 하는 거죠. 다만 12월부터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김: 모의단속 때 문자를 받았던 분이 같은 차로 다시 도심에 오면 단속되는 건가요? 혹시 아예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요?
신: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아예 못 들어오는 건 아니고,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즉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진입할 경우 단속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사유로 5등급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일부는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이태희 팀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태희 /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장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은 제외되며, 영업용 차량 및 시 조례에서 정한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차량은 한시적으로 단속이 제외됩니다.”

신: 추가적으로 예외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 프로그램 시작할 때 1차 모의단속이라고 했는데, 2차도 있나요?
신: 네, 다음 주 월요일인 이달 10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2차 모의단속이 시행됩니다. 1차는 일주일간 진행됐던 것과 달리 조금 더 길게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문자와 전광판 등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태희 팀장의 계획 들어보시죠.

이태희 /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장
“우리 대구시는 5등급 차량이 2만 대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광판·환경 블로그·시정 소식지 등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자제를 홍보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안내 홍보문 등을 발송했습니다.”

차: 혹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있을까요?
신: 특히 경북에 사는 분들, 대구에 볼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특·광역시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단속되지 않지만, 대구로 무심코 들어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희 팀장의 말입니다.

이태희 / 대구시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개선팀장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점을 앞두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의 운행은 자제해주시고, 자가용 운전은 조금씩 줄이는 등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김: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