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출발! 대구대행진 - 영남일보와 함께하는 도로 위 안전모드 ON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중)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지역일간지 영남일보와 함께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갖고 저희는 방송으로, 영남일보는 지면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지난달에는 어르신 교통사고 사례와 통계를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나요?

신건 / 네 고령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반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실효성에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만나서 직접 듣고 왔습니다.

류 :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오셨군요?

신건 /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대구 달성군의 무등1리인데요.이곳은 전체 주민이 80명이 좀 넘는데, 이중 70명이 60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이 대구에서 외곽에 위치해 있거든요.버스나 도시철도 같은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도 않고,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0분 정도를 걸어가야 하고,버스도 잘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교통소외지역으로 보였습니다.

류 :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곳이면  운전대 놓기, 누구라도 쉽지 않겠는데요?

신건 / 맞습니다.제가 면허반납제도에 대해 어르신께 설명을 드렸는데제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면허 반납은 꺼리시더라고요.마을 주민 중에 70이 넘으신 어르신분들께 면허 반납을 안 하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약 사러도 가지. 아프던지 하면 남 못시키고 내가 가는 게 낫고 그래서 반납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신없고 내가 못하겠다 싶을 때는 반납해야지. 그래도 필요하니까 아직까진 가지고 있지. 개인적으로 어디 가려고 하면 내가 운전 안하면 다른 차를 빌려가야 하고 버스를 타고가야 하고 그게 좀 불편하잖아. 운전을 하다가 안하면.

류 :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치긴 그렇고그래도 아직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운전대를 계속 잡고 계시는 거군요?

신건 / 네, 그리고 이 마을이 교통 오지라고 말씀 드렸잖아요.제가 취재를 가기 며칠 전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119가 마을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급박한 입장에선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이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이 시골에 며칠 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럴 때는 119 와서 가면 늦다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을 시골의 노인들이 반납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버리잖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럴 때는 차가 있어서 바로 갔기 때문에 다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 있는 다른 젊은이가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일 정리해서 사람 싣고 병원 가는 시간이나, 119 오는 시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류 : 아유, 그런 상황이 생기거나 직접 눈으로 봤다면,  그렇죠, 면허 반납하기, 주저하실 것 같습니다?

신건 / 네, 그리고 버스나 도시철도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면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무임승차제도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외곽지역은 이런 무임승차제도가 무용지물이고요,또, 달성군에서는 ‘행복택시’라고 하는,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이것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고, 또 택시를 불러도 빠르면 30분, 보통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택시가 온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운전대를 잡는 게 시간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더 나은 거죠.이장님과 주민분들께 교통수단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대구시에 속해있지만 버스운행 면에서는 오지거든요. 행복택시라고 해서 택시가 대구시내에서 기다렸다가 마을회관까지 옵니다. 그걸 타고 대실역에 내려서 각자 행동하거든요. 올 때는 그 택시 불러서 다시 타고 오거든요. 군에서 내려주는 게 45장입니다. 한 사람이 갔다오면 두 장을 써버려요. 부족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 버스정류장 가보면 노인 분들이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는 거예요. (버스 올 때까지 한 대 가고나면 한 대 올 때까지 한 시간 기다려 봤나. 지겹다.)

류 : 그러니까 이런 시골은 이동권이 제한되는데면허까지 반납하고 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신건 / 네, 그리고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농사 때문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잖아요.가벼운 건 택시에 실어서 옮기고 하는데, 부피가 큰 짐은 차 없이 못 옮기거든요. 그렇다고 용달을 부르거나, 화물배송을 시키기엔 부담도 크고,농사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도 어렵고요. 농사를 짓는 71세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인터뷰

우리가 농사짓는데 벌레가 있다던지 갑자기 약을 사러가서 적당히 쳐야 하는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안 된단 말예요. 그리고 내가 기계 싣지, 비료 싣고 기계 돌아가는 준비 다 해서 이 논에 갔다가, 저 논에 갔다가 해야 하는데 누가 해주나. 경운기로 싣고 그건 옛날 말이지. 지금은 차가 없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동네도 보니까 내가 71인데 젊은 편에 속한단말예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마비가 돼서 자식들 와서 농사짓고 부모한데 물어보고 그게 안 되면 면허증을 반납할 수 없죠.

류 : 들으면 들을수록 반납이 진짜 힘들겠네요. 어르신들이 짐도 옮겨야 하고, 또 급할 때 부르면 바로바로 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조금 받고 운전을 하지 않는 불편을 감수한다, 쉽지 않죠?

신건 / 네, 한국교통연구원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해보니까 어르신 한 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교통사고는 0.0118건 감소했거든요.이걸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 42만 원 정도 됩니다.그렇지만 지금 대구에서는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주는 게 전부이고요.이마저도 1회성에 그치다보니까,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류 :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 중에도  고령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까?

신건 / 네, 맞습니다.올해 초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사고도 70대 택시 운전자가 낸 사고였고,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사고 역시 가해운전자가 고령의 버스 운전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죠.정부도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정책은 어르신들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버스나 택시 같은 생계형 운전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여기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거든요. 

류 : 생계형 운전자 중에 고령 운전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건 /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대구에 등록된 버스나 화물, 택시 운전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버스의 경우에는 고령운전자가 2018년에는 435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743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요.택시도 2018년 5천92명에서 2022년 6천716명으로, 화물차는 2018년 천751명에서 2천597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류 : 생계와 연관이 돼 있으면, 면허 반납,  당연히 더 어려운 선택이겠죠?

신건 / 네,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젊은 신규 직원이 유입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류 : 채용이 안 된다는 건가요?

신건 / 네,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젊은 나이 대에는 진입을 잘 안하려고 하거든요.제가 택시회사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아무래도 급여가 적다 보니까 젊은 층이 유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대구택시협동조합 심경현 이사장입니다.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는 택시업계를 못 버팁니다. 수입가지고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장래 비전도 안보이니까, 제일 큰 목표는 택시해서 나중에 개인택시인데, 개인택시 장벽도 높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는 수익금 자체가 타 시도보다 30% 작습니다. 대구는 한 달 평균이 330~350만 원 밖에 안돼요. 330만 원 다 줘도 적다고 하는데 사용자하고 나눠먹으려고 하면 둘이 전부 다 안 되잖아. 사용자는 어쩝니까. 차가 만료돼 버리면 기사도 없고 하니까 차도 그냥 말소해서 구청에 휴지해 버리는 거지.

류 :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꺼리게 되니까,결국 빈자리를 연세 드신 분들이 채우게 되는 거군요?

신건 / 네, 맞습니다. 대구의 법인택시 휴업률은 20%를 넘긴 지 오래인데요.택시 운전자 중 나이를 먹을수록 운전이 힘드니까 점점 그만두고 있고,20~30대는 보수가 적으니까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류 : 고령운전자가 사회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면허 반납이나 제한을 두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

신건 / 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구조상 현행 면허반납 시스템으로는 고령운전자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의 3배에 해당하는, 고령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동권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반발도 크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를 실제로 효과가 나오게 하고 도입이 안 된 제도를 한국형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자진 조건부 면허 등등 이런 부분들을 융합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건 / 정부는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고, 광주 같은 경우는 면허반납제도 대상자를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다만 생활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면허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면허반납제도를 운영을 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류 : 신건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건 / 인사

류 : 앞서 말씀 드렸듯이  <최고운전 프로젝트>는 교통방송과 영남일보가 함께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영남일보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운전 프로젝트>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고속도로 왜 막힐까?

김: 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교통 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차: <화요일엔 신상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네, 설 연휴가 끝났잖아요.이번 설에는 날씨 여건도 좋지 않아서, 교통 체증이 심각했었죠.오늘은 ‘고속도로는 왜 막힐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차: 고속도로에서 모두가 똑같이 시속 100km로 달리면 안 막혀야 하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힌다는 거죠?

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경우도 있죠.

김: 맞아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출근길이나 퇴근길 시내도로를 보면 차가 막힐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신: 네, 방금 말씀 하신 걸 우리가 ‘유령정체’라고 부르거든요.아무 이유도 없는데 차가 막히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유령과 같다고 해서 유령정체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차: 유령이라고 하니까 왠지 으스스한데,이 유령정체는 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신: 도로 정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애초부터 차가 많다는 겁니다.

김: 차가 많으면 정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도시공학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혹시 적정교통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차: 뭐 적정한 교통량? 그런 거 아닌가요?

신: 네, 우리가 도로를 보면 신호등이나 제한속도 같이 다양한 교통규칙들이 존재하잖아요.이런 교통규칙들을 지킨다는 가정 하에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있습니다.

김: 그러면 그 교통량을 넘어서면 정체가 생긴다는 거죠?

신: 맞습니다. 자동차나 버스타고 서울에 올라가신 분들은 아실텐데, 서울에 올라가면 평일 낮에도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어요.

김: 반포나들목과 잠원나들목이죠?

신: 네, 그 구간 하루 적정 교통량이 13만 4천 대인데요.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자동차가 20만 대가 넘습니다.

차: 우리지역에도 서대구나들목만 가면 고속도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몰려서 늘 정체가 극심했죠. 사고 위험도 많았고요. 지금은 수년 간의 개선 공사를 통해 정말 좋아졌죠.

신: 맞습니다. 이 적정교통량을 유지하려면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차로수를 넓혀야 하는데 둘 다 워낙 대공사이다 보니까 어느 쪽이든 대안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차선 수가 줄어드는 병목현상과 감속 요인들 때문입니다.

김: 병목현상이라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가 줄어드는 도로 말이죠?

신: 맞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물병 두 개를 놓고 하나는 작은 구멍, 하나는 큰 구멍을 뚫어놓으면 큰 구멍에 있는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가잖아요?자동차도 차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데도로를 가다보면 차선 수가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차: 교통량은 똑같은데 차로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정체가 생길 수 밖에 없겠죠.

신: 맞습니다. 차로 수가 줄어드는 곳이 아니더라도 도로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나면 처리를 위해서차로를 통제하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전화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있거든요.이럴 때도 차로를 가로막으며 병목현상을 유발하게 되죠.

김: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저희가 항상 문자 보낼 때는자동차를 세우고 안전할 때 보내달라는 것도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달라 가족 여러분들은 항상 문자는 안전한 곳에서 보내주세요.

차: 그런데 차선이 줄어들지도 않고 공사나 사고가 없는데도 정체가 있는 곳은 왜 그런 건가요?

신: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거나 도로 상황,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감속요인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에서 2008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거든요.일본 나고야 대학의 스기야마 유키 교수가 진행한 실험인데요,차량에 각각 탑승한 22명의 피실험자에게 시속 30km를 유지한 채로 원형 도로를 계속 돌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30km를 유지한 채로 계속 달리면 도로도 정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하잖아요.그런데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설마 정체가 발생을 했나요?

신: 네, 맞습니다. 운전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 차에 탄 운전자도 속도를 줄이게 되고,그러면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차들도 감속을 하게 됩니다.비슷한 맥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앞에 차가 끼어드니까 운전자는 감속을 해야 하잖아요.그런데 나를 따라오던 뒤에 다른 차들도 줄줄이 감속을 하니까의도치 않게 정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차: 그렇군요.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마지막 이유는 뭔가요?

신: 바로 고속도로 전용차로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용차로제라면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 말이죠?

신: 네, 1차로는 추월 차로인 것을 운전면허 필기 시험때도 배우고,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항상 알리고 있잖아요.그런데도 아직도 1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 1차로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죠.

신: 맞습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어떤 차가 추월을 했는데도 2차로로 진입하지 않고1차로로 계속해서 달린다고 가정하면요,이 차 뒤로 추월을 해야 할 차들이 추월을 못하고계속해서 같이 1차로를 달리게 되거든요.이걸 운전자들이 앞차가 뒷차들을 줄줄이 달고 간다고 해서 우스갯소리로‘기차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김: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신: 2018년에 도로교통법이 승용차나 승합차는 왼쪽차로,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로 달리는 것으로 정리가 됐거든요.쉽게 설명을 드리면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든 화물차든 함께 달리는 주행차로입니다.그런데 3차로부터는 조금 달라져요.1차로는 추월차로 그대로인데, 2차로는 승용차나 승합차만 달릴 수 있고요.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3차로는 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달릴 수 있습니다.

차: 편도 4차로의 도로인 경우에는요?

신: 오른쪽 끝의 2개 차로는 버스나 화물차, 건설기계 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나머지 차로,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나 승합차가 다닌다고 보면 되고요.그리고 편도 5개 차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추월차로, 2, 3차로는 왼쪽차로로 분류돼서 승용차나 승합차만 달릴 수 있고요.4, 5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분류돼서 버스나 화물차만달릴 수 있습니다.

김: 그러면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버스나 화물차가 추월한다고 왼쪽차로에 진입하는 건가능한가요?

신: 네, 그건 가능합니다.이제 오른쪽 차로에 있다가 추월하려고 왼쪽차로로 잠깐 진입하는 건 가능합니다.하지만 왼쪽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할 경우에는 지정차로제를 위반하게 됩니다.지정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되고요.벌점도 10점을 받게 됩니다.

차: 벌점까지 부과된다니 운전자분들은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신: 네, 그리고 요즘은 픽업트럭이라고 상용 트럭들 있잖아요?SUV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트럭으로 분류되는 차들이나1톤 트럭 같은 차량들이요.이런 차들은 용도로 보면 왼쪽 차로로 달려야 할 것 같지만,엄연히 화물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왼쪽이 아닌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 합니다.

김: 지정된 차로를 잘 지켜야 고속도로에서도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주셔야죠. 

신: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차가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현상을 이것 정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유령 2) 대관령

차: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103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김: (정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였습니다. (*인사)

[tbn] 출발! 대구대행진 - 영남일보와 함께하는 도로 위 안전모드 ON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상)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이번 달부터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는 지역일간지 영남일보와 함께 합니다. 저희는 방송으로, 영남일보는 지면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주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해섭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나온 지가 좀 됐죠,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신건 /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전통시장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다치고,  그 가운데 한 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고령운전자 사고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지난해 7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류 : 그럼요, 기억하죠. 서울, 시청역에서 역주행 사고가 있었잖아요?

신건 / 네 맞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4차로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류 : 당시 피해도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건 / 네, 차량이 12명의 보행자와 2대의 차량을 치면서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차량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류 : 참, 다시 들어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앞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 다른 사고는 어떤 게 있었나요?

신건 / 시청역 사고 이틀 뒤죠,  지난해 7월 3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구급차와 충돌한 뒤  주차된 차와 행인을 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희생자는 없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대두됐습니다.

류 : 나이가 들면서 판단이나 신체반응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운전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신건 / 물론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사물을 인지하거나  핸들 조작이나 판단하는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도로가 안전하다면 함께 공존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차가 끼어든다거나 야생돌물이 튀어 나오는 등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물인지나 판단이 빨라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의 말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상권 겸임교수-ㅂ니다.

박상권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운전이라는 것은 전방 정보를 인지하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조작을 하는 건데, 인지 안에는 기존의 기억이라든가 주변 상황에 대한 종합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를 들어서 신호등 앞에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킥보드, 오토바이, 배달차 뭐 다양한 게 순간순간에 기억을 하고 인지를 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조작이 잘못되면 결국 엉뚱한 일이 일어나죠. 젊었을 때는 그 차이를 적게밖에 못 느끼지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잖아요. 또 연령에 따라서 어떤 분은 자기 관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또 사고를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로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지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서 제대로 걸러내야죠.

류 : 그렇죠, 젊은이 못지않은 어르신처럼,  개인 차이도 분명 있긴 하겠습니다만,  나이를 또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신건 / 제가 이번 사안을 취재하면서  ‘고속주행상황의 운전자 인지 반응시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봤는데,  여기서 고령자그룹과 비고령자그룹으로 나눠서  평균 인지와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에서 보면,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값을 측정했을 때  비고령자그룹은 반응속도가 가장 긴 게 2.07초였고,  대부분 다 1초대에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고령자그룹은 최소 반응속도가 2.05초,  최대 반응속도가 2.83초,    거의 3초 가까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 : 운전할 때는, 1초도,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신건 / 그렇죠. 평소에는 1초라는 게 짧아 보이지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1초면 28m를 운행할 수 있거든요.  사고가 나기엔 충분한 시간이고,  여기에 비나 눈이 내리거나, 혹은 야간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류 : 우리나라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신건 /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19만 8천296건 가운데  고령운전자 사고는 3만 9천614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인 거죠.

류 : 전체 교통사고의 20%가 고령운전자 사고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5건 가운데 1건은  고령운전자 사고라는 거군요?

신건 / 네, 문제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은 23%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29.2%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한 민간연구소에서는 고령운전자일수록  페달 오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박요한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요한 /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고 유형을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출차 중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행 중에는 신호 앞이라든지 우회전, 어떤 좌회전을 하는, 그 중간에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번달아 밟는 그런 시점에 가장 많이,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류 : 어쨌든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가 많다는 얘기-ㄴ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신건 / 네, 대구와 경북도 예외가 아닌데요. 대구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2천227건으로,  전체 연령대 중에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지난해인 2024년,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류 : 얘기를 들을수록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신건 / 고령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바로 ‘면허 자진반납제도’거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ㅂ니다.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0년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  면허반납률은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해요.  관련해, 전문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ㅂ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10만 원, 20만 원 교통카드 줘가지고 면허 반납하는 사람 없습니다. 읍면동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하루에 한 번, 두 번 왔다갔다하는 경우에는 비상시에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프거나 문제가 되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빠른 교통수단을 부를 수 있게끔, 또 무료로 해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지역에 맞게끔 해주고,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 자존감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면허나 자격에 대한 것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유지하는 분들은 면담을 통해서 운전을 안 하더라도 면허를 유지해주는, 이런 특화된 접근 방법도 필요하죠.

류 : 이 외에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신건 /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시력과 청력 같은 정기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조건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오늘 날짜 말하기’나 ‘지금 있는 장소 말하기’와 같은  인지능력 검사 정도의 수준이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고위험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 도입 용역을  최근에 끝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올해 상반기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류 : 안전한 도로를 위해 운전자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관련 정책도 제대로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건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신건 / 인사

류 : 앞서 말씀 드렸듯이  새해부터는 '최고운전 프로젝트' 교통방송과 영남일보가 함께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영남일보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운전 프로젝트'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다양한 노면표시

차: 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교통상식 알아볼까요?

신: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죠. 뭘까요?

차: 신호도 지켜야 하고... 속도도 지켜야겠죠?

신: 기본적으로 신호와 규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세심히 챙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바로 노면표시입니다.

김: 맞아요. 노면표시도 봐야죠. 그런데, 가끔씩은 저게 무슨 뜻이지? 하는 표시도 있더라고요.

신: 그래서 제가 오늘 챙겨봤습니다. 알아두면 안전 운전에 도움되는 노면표시, 알쏭달쏭 헷갈리는 노면표시,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 그러면 첫 번째 알려줄 노면표시 뭔가요?

신: 십자, 혹은 알파벳 T자 모양 본 적 있으시죠? 대개 이면도로 골목 교차로 바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이 표시를 보면 전방뿐만 아니라 교차로 좌우에서도 자동차나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는 좌우를 살피며 걸어야 됩니다.

차: 그렇군요. 교차를 표시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보행자를 신경써라, 그런 의미군요. 

신: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김: 더러 본 기억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봐서요.

신: 바로, ‘곧 횡단보도가 나오니 서행하라’는 예고 표시입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로, 보통 횡단보도 전방 50~60m 지점에 표시가 되는데, 만약 이 표시를 봤다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 위 다이아몬드 표시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전방에 주로 설치하지만, 운전자의 판단이나 반응시간, 시야확보, 도로의 선형이나 차량 속도 등을 고려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도 표시하기도 합니다. 

차: 십자 표시와 대문자 T, 그리고 다이아몬즈 노면표시가 나오면 필히 서행을 해야 겠군요. 그리고 다음은 어떤 노면표시가 있나요?

신: 세번째로 소개해 드릴 노면 표시는 역삼각형 표시인데요, ‘양보 후 진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고속도로 진입로나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 등 차량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부근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말인 즉, 차선 변경 등 접촉 사고가 많은 구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역삼각형 표시가 보이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양보 진입하셔야 합니다.

김: 저는 속이 꽉 찬 삼각형도 본 것 같은데요?

신: 맞습니다. 속이 찬 삼각형이 나란히 있는 표시, 본 적 있으신가요?

차: 저는 잘 못 본거 같은데요?

신: 운전면허 시험에는 나오지만, 평소에 신경을 잘 안 쓰게 돼서 그런 거겠죠? ^^ 속이 찬 삼각형이 나란히 있는 표시, 한 개가 아니라 반드시 두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요, 이것은 오르막 경사면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부분 전방에 오르막이 있거나, 고원식 횡단보도나 과속방지턱 등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 오늘 돌아가는 길에 유심히 봐야겠어요. 이런 표시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이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섬세해야 한다니까요. 또 다른 표시는요?

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노면표시인데요, 빗금이 그어진 사각형 표시-ㅂ니다. 

차: 빗금 그어진 노란 표시는 안전지대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신: 맞습니다. 흔히 노란 빗금이 그어진 곳은 안전지대라고 해서 비상시에 보행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곳인데, 자동차는 절대 진입해서도 안 되고, 주차해서도 안 됩니다. 주로 광장이나 교차로 폭 넓은 도로 중앙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흰색으로 사각형 가장자리에만 빗금이 있는 표시가 있어요.

김: 교차로 같은데서 본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신: 흰색 가장자리 빗금 사각형 표시는 노란 빗금 표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정차 금지 지대를 말합니다. 대개 교차로, 소방서, 경찰서, 대형병원 앞 등 노면에 표시가 되는데, 빗금 쳐진 구역 내에는 절대 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거고요,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표시가 되죠. 

차: 노면 표시를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문제 주셔야죠.

신: 네,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면에 있는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의 표시는 전방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차마고도 2) 횡단보도

김: (문제 한번 더 출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건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신: 네, 감사합니다.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내년부터 바뀌는 대구경북 교통정책

차: 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신건기자가 교통 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인사)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이잖아요.올해도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다가올 2025년, 새해부터는 뭐가 바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내년에 바뀌는 대구경북의 교통정책 중 핵심만 모아 봤습니다.

차: 그렇군요.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신: 네, 바로 내일이죠.포항과 삼척에서 끊겨있던 동해선 열차가 드디어 개통합니다.

김: 그러면 강릉까지 쉽게 갈 수 있겠네요?

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강릉에 가려면 7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거나,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탔어야 했는데7번 국도는 아무래도 국도이다 보니까 신호등에 걸리기도 하고, 속력도 높지 않고요.그렇다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돌아가거든요.이제는 기차가 다니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김: 기차가 동대구에서도 출발한다고요?

신: 네, 동해선은 하루에 상․하행선 각각 8편씩, 총 16편이 다니거든요.이 중에서 상․하행선 각각 4편씩,총 8편이 동대구를 출발해 포항을 거쳐 강릉까지 가게 됩니다.

차: 이제 대구에서 강원도 여행하기도 더 쉬워졌네요.다음 소식은요?

신: 대구 택시요금이 인상됩니다. 그동안은 2km에 4천 원이 기본요금이었는데, 앞으로는 1.7km에 4,500원으로,주행요금은 130미터당 100원에서, 125미터당 100원으로 오릅니다.

김: 기본요금의 경우, 거리는 줄었는데 요금은 올랐네요?

신: 네, 아무래도 체감되는 요금은 더 클 것 같은데요,교통약자이동수단인 ‘나드리콜’의 이용요금도 오릅니다.그동안 요금 한도가 시내는 3,300원, 시외는 6,600원이었거든요.그런데 내년부터는 시내는 4,500원, 시외는 9,000원으로 오릅니다. 대구시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택시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우려,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차: 연말 연초,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음 소식 알려주세요.

신: 2월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됩니다.전체 노선은 현재 122개에서 127개로 늘어나는데요.크게 보면 20개 노선이 신설되고, 15개 노선이 폐지가 됩니다.폐지하려 했던 동구 7번은 존치가 결정됐고, 노선도 강동중․고등학교를 경유하도록 조정했습니다.그리고 앞산터널을 통과하는 버스가 처음으로 생겼고,군위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도 신설되거나,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김: 4월부터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도입된다면서요?

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일부 버스만 현금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중이었는데, 이제는 전면 확대됩니다.그러니까 이제는 교통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타기 어렵겠죠.

차: 그러면 고령자 분들은 이용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신: 대구시가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승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전국 최초로 ‘어르신 통합 무임 교통카드’가 보급되면서 고령층에서도 현금 없는 시내버스에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하반기에는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도 확대된다고요?

신: 네, 포항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은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호환이 되질 않았거든요.그리고 도입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는데,대구시와 경북도 일부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개발비용도 줄이고, 시스템도 하나로 이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경선이 개통되면서 다른 지자체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스템이 확대 도입되면 이제 어르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전해주시죠.

신: 대구시가 내년부터 수소버스를 매년 60대 씩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 전기버스가 아니라, 수소버스요?

신: 네, 대구시가 전기버스를 도입을 했는데,전기버스는 충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습니까?그런데 충전기는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더 이상 충전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정부 기조도 이제는 전기보다는 수소버스를 선호하는 쪽이어서내년부터 매년 60대씩 수소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 (정리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년에도 교통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길 바라면서, 신건 기자하고는 여기서 나눌게요.

신: (인사)

[tbn] 달리는 라디오 - 화요일엔 신상털기 / 음주운전 단속

차: 헷갈리는 교통법규, 몰랐던 교통상식,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신건기자가 교통 법규와 상식, 샅샅이 털어드립니다. <화요일엔 신상털기>, 신건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 굉장히 많잖아요.그런데 이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적발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차: 술 마시고 운전대 자체를 잡으면 안 되는데,아직도 잡으시는 분이 계신다구요?

신: 네,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송년 시즌인 12월에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적발된다고 합니다.관련 교통사고도 적지 않은데요, 얼마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통계자료가 나왔거든요.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는데,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12월과 1월의 사고건수가 전체 월 평균보다 18%, 4% 각각 높았습니다.

김: 술을 마시고 도대체 왜 운전대를 잡는 걸까요?

신: 제가 딱 지난해 이 맘때 경찰과 음주 단속 동행 취재를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대가 낮이어서, 단속되는 차량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딱 10분 만에 적발이 됐어요.이제 그때 적발 된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집이 요 앞인데 혼자 밥 먹으러 나왔다가 두세 잔 반주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적발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집이 가까워서’,‘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술을 조금만 마셔서’ 같이 다 이유는 있어요.하지만, 어떤 이유도 음주운전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차: 술과 운전은 완전히 성립될 수 없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술은 냄새만 맡아도 운전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도 청취자 분들께 설명해주세요.

신: 네, 일단 가장 낮은 것부터 설명을 드릴께요.일단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적발이 되거든요.0.03%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예요.2잔 반 마셨을 때가 아니라요,2잔 반 마시고 나서 1시간이 지나야 해요. 해독능력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 아시죠?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가끔, ‘불었는데 안 걸렸다’, ‘어떻게 하면 안 걸린다.’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쩌다 한 번 안 걸린게 나한테도 적용될거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다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적발이 돼요. 물론 적발된다는 것보다 위험하다는게 중요하지만요.

김: 적발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는 건가요?

신: 면허 정지 뿐만 아니라 처벌도 따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면허 정지가 처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면허 정지나 취소는 처벌이 아니예요, 행정처분이예요.행정처분과 처벌은 다릅니다.

차: 그렇다면 면허 취소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얼마나 마셨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으로 나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런데 여기서 더 나온다? 그러면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 취소가 되면, 면허도 바로 딸 수 없다면서요?

신: 맞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은 면허를 딸 수 없고요,두 번째 걸린 경우 2년으로 늘어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다 초범일 때, 처음 걸렸을 때, 그냥 적발만 됐을 때의 처벌 기준이예요.술을 마시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나 차를 들이받았다면,초범에 관계없이 바로 면허 취소입니다.그리고 2년 동안 면허를 못 따요.그런데 그런 사고가 두 번이 났다?그러면 3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차: 예전에, 채혈해서 측정하면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입니까?

신: 낮게 나온다는 근거가 채혈을 하려고 병원에 가는 동안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 몸에서 알코올이 분해가 되니까 낮게 나온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음주측정을 할 때 호흡기에서 나오는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거든요?그런데 우리가 한숨자고 일어나도 술이 안 깨는데, 그 1, 2시간 지나고 나서 측정한다고 해서 유의미하게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거든요.사람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이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채혈해서 측정한다고 무조건 알코올 수치가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김: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들키기 않으려고술을 추가로 마셔서 피하는 경우가 꽤 있었잖아요. 일명 술타기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신: 얼마 전,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편의점가서 캔맥주 하나 마시고, 속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었죠.전문용어로 뭐 ‘술타기’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수법이 먹혔을 수도 있지만 이젠 안됩니다.지난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음주측정 거부로 간주됩니다. 처벌이 쎄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그렇다고 그 전에 있던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은 건 아닙니다.이 가수의 1심 선고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김: 그럼 이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 아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나오면 처벌 수위가 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처벌받는 것보다 그냥 거부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그런데 이 경찰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 나갈 때 바디캠을 갖고 나가거든요.거부하는 과정이 전부 체증이 돼요.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아까 술타기 처벌과 같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걸려서 처벌을 받았는데,10년 안에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차: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마셨다면 어떤 운전대도 잡으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 혹은 택시로 귀가하시거나 차를 가져가셔야 한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자, 오늘 문제도 내주셔야죠.

신: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도 내야 할까요, 벌금은 안 내도 될까요? 내야 한다 O, 안 내도 된다 X, O, X 둘 중 하나 골라서 보내주세요.

김: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있는 #103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달링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음주운전 하지 않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들을께요.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tbn] 달리는 라디오 - 안전은 더하고, 위험은 빼고

차: 이번 시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김: <안전은 더하고 (Plus), 위험은 빼고 (Minus)>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는 교통수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차: 여러분도 이번 시간 함께 하시면서, PM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103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 이 시간, 먼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신: 안녕하세요. 신건입니다. PM, 전동킥보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만, 관련 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PM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차: 사실, PM은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가 안전에 대해 수없이 강조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PM이 뭔지부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신: PM은 Personal Mobility의 약자예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그런데 이걸 그냥 직역하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이런 것도 사실 다 PM이라고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이걸 PM이라고 부르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그래서 전동킥보드나 요즘 많이 보이는 전동자전거,그리고 외발휠이라고 바퀴 하나에 사람 올라타는 게 있어요.이런 것들이 모두 PM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김: 대구에서도 PM이 꽤 많이 운영되고 있죠?

신: 네, 제가 지난 9월에 취재해봤을 때대구에만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가 약 2만 대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게다가 요즘은 밤에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이동 교통비가 부담되다 보니까 직접 PM을 사서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더라고요.그리고 또, 대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인데,자전거 타기가 좋다는 건 또 PM타기도 좋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이 PM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 아무래도 PM을 이용하는 이유는 일단 이용 접근이 용이하고,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에 이용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일단은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편하고,또 속도도 빠르니까 급할 때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용요금이 결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버스는 1,500원 요금으로 장거리를 갈 수 있지만, PM은 조금만 이동해도 3천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속 용이하게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김: 신속하게 편리하게 이동하기에 용이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안전문제잖아요. 

신: 그렇습니다. 제가 PM 첫 취재를 2019년인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취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단시간에 갑자기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우선은 이용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아무 곳에나 있어서 이용하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도로 한가운데에도 서 있고, 인도에 넘어져 있고, 골목 여기저기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차: 이 PM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하죠. 아무 데나 방치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차 문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인 거 같아요. 

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무리 안전하게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탄다고 해도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체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부상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거든요. PM도 똑같습니다. 자동차와 PM이 부딪혔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야 일단 차체가 충격을 흡수하지만, PM은 이용자 신체와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최소 안전장구인 헬멧을 쓰라고 제도적으로 강제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잘 안 지켜지고 있고요.

김: 사실, 저도 PM 타시는 분들 자주 보지만, 헬멧 쓰신 분은 찾아보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자동차와 부딪히지 않더라도, 운전미숙으로 넘어지기라도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신: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 게 또 문제인데, 이건 위법성이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PM을 타고 싶다고 하는데 면허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을 받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엄연한 위법이고, 처벌도 꽤 강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게 면허를 도용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신 기자가 직접 PM을 타봤다면서요?

신: 네, 사실 제가 아주 예전에 PM을 샀다가 다시 되판 적이 있거든요.이 전동킥보드의 타이어가 닳잖아요,그래서 비 오는 날 타다가 매끈매끈한 대리석 있는 곳에서 미끄러졌어요. 좀 심하게 다쳤는데,‘와 이거 잘못 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싶어서 다시 되판 이후로 한 3년 만에 타보는 거 같아요.

이번에 저는 경북 경산 영남대 캠퍼스에 갔는데요, 대학가라 그런지 전동킥보드도 엄청 많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제가 직접 한번 전동킥보드를 타고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 취재 CUT : AF C 

안녕하세요. 신건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 영남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PM을 타고 돌아다녀 볼건데요. 영남대역 바로 앞에 PM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네요. 브랜드도 여러 가지고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들 타고 학교가 워낙 넓고 그리고 지하철역 앞이다 보니까 PM을 타고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PM을 빌리려고 앱을 열어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정도면 200~300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한 번 PM을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비용이 790원이고요. 분당으로 150원씩 나가요. 최고속도가 25km로 돼 있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PM이 법적으로 20km로 돼 있는데, 여기는 경북 경산이라서 그런지 현재 25km로 그냥 그대로 있네요. PM을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교 안쪽에도 헬멧을 쓴 PM이용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방금 걸어오는 학생하고 부딪힐 뻔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져요. 캠퍼스 안에도 PM이 이곳저곳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확실히 힘은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넓다 보니까 PM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바람이 너무 날리니까 머리가 막 날리네요. 겨울에 타기는 확실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너무 손이 시려워요. 급하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M을 타고 다니면 머리는 스타일링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M 이용을 하고 아까 PM이 세워져 있던 위치로 복귀를 해서 다시 반납을 해볼게요. 제가 7분을 이용했네요. 요금이 1990원.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전동 킥보드 이용을 마쳤고요. 비용은 확실히 비싼데 타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김: (정리하고) PM이용과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그건 잠시 후 정윤화 리포터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신건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 신건 기자, 오늘 취재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