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n 대구매거진 오늘은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거진에서 부동산 팩트체크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해 그와 관련한 타운홀미팅을 가졌습니다. 현장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엑스코에 나가 있는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연결합니다. 신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이 조금 전 오후 4시 10분에 끝이 났습니다. 당초 오후 3시 30분 종료 예정이었지만, 대구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40분가량 늦어진 4시 10분쯤 마무리됐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고향에 와서 기쁘다며 친근감을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라며,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집중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내일을 움직이는 스마트 도시 대구’라는 구호 아래 대구의 지역 발전 비전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대구를 바이오 메디컬 첨단산업 기지화, AI 로봇 수도 조성, 모빌리티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전에 선정된 300명의 대구 시민이 참석해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주요 질문은 의료정책 개선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한 시민은 “식약처의 소아 희귀질환 치료 실효 승인 기간이 너무 길다”며 유연한 제도 운영을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 바우처 확대와 발달장애 치료 인프라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교통 관련 질문도 많았습니다.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패스 확대와 DRT(수요응답형 교통) 취약지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현재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함지산 산불 당시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정궁호 기장의 장녀도 참석해 소방 안전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신건 기자와 함께 교통사고 다발지 합동점검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신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지난주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에 이어서 오늘은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 현장점검 소식을 준비하셨죠? 신건 : 네, 수성구 시지광장약국 부근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곳이 교통사고 다발지로 선정된 이유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안소영 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소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시지광장 약국 부근은 실제로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로 선정됐습니다. 총 9건의 사고 중 사망사고가 1건, 시내버스 차내 사고가 3건, 정차된 차량과 관련된 사고가 몇 건 있었고, 나머지 두 건은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추돌 사고였습니다.”
류 : 한 도로에서 사고가 9건이나 난 건가요? 신건 : 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도로에서만 발생한 사고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피해가 많았습니다. 주요 원인은 세 가지로 꼽혔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 차량입니다. 현장 점검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점상 차량이 많아 단속이 어렵습니다. 하루 한 번만 단속되다 보니 ‘벌금 내고 말겠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정체가 없다는 이유로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주정차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류 :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고의 큰 원인이군요? 신건 : 맞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할 때 긴장해야 합니다.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고,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죠. 실제로 이 도로에서만 이런 유형의 사고가 3건 있었습니다.
류 :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쉽진 않겠네요? 신건 : 네,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소영 차장 이야기입니다.
안소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이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상가가 밀집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 시설 보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류 : 시설은 다 갖춰졌지만 사람이 지키질 않으니 문제군요? 신건 : 그렇습니다. 서울 돈암동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버스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불법 주정차로 유발된 사고가 1,400건 이상이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류 :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신건 : 이곳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현장 의견을 들어보시죠.
“보행자가 많다 보니 자전거 도로 위를 걸어 다닙니다. 폭이 좁아 왕복 주행이 어렵고, 기준상 2.4m가 돼야 하지만 현재는 2m도 안 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구조입니다.”
류 : 자전거와 보행자가 엉키는 위험한 상황이네요? 신건 : 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자전거 도로를 바깥 차로에 두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류 :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요? 신건 : 달구벌대로에서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는 이면도로 구간입니다. 주차장이 많고 경사가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장 의견입니다.
“경사로 특성상 운전자가 보행자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노면 상태도 시인성을 떨어뜨립니다. 단차를 평탄하게 보완하고 도막 포장을 통해 시야를 개선해야 합니다.”
류 : 사각지대마저 걱정이군요? 신건 : 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사유지 구간이 많아 개선도 쉽지 않습니다.
류 : 세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어떤 조치가 이뤄졌습니까? 신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소영 차장의 설명입니다.
안소영 /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
“불법 주정차 차량, 주행 차량, 보행자가 혼재된 위험 구간입니다. 이면도로 진입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과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차로 진입부에는 주정차 금지선과 노면 표시를 추가해 감속 운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류 : 다행히 개선안이 마련됐네요. 신건 : 네. 노점상과 사유지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차: 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 추석 이후 처음이네요.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다음주부터 APEC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치러지는데요.세계 정상들이 오는 회의다보니 교통대책도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오늘은 APEC 관련 교통 대책, 어떤 것들이 이뤄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차: 경주 APEC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외국 정상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면 교통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수송 대책입니다.
김: 외국 정상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말하는 거죠?
신: 그렇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의전은 시작되는데요.
대부분의 정상들이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대구공항이나 포항경주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이 경우엔 특별 편성된 전용 KTX와 차량으로 수송할 예정인데,APEC 준비기획단 김태하 교통지원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하 / APEC 준비기획단 교통지원팀장
김해공항에서는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서 통역이 가능한 분들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28인승 리무진을 가지고 운송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저녁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KTX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안에 생수나 각종 홍보물을 비치를 하고, 또 QR코드를 앞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QR로 들어가게 되면 숙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숙소 홈페이지 안에는 셔틀 노선도와 시간표가 다 나오거든요. 셔틀이 돌아가는 노선하고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에서 차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거 전부를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는군요.
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취재를 위해 경주에 다녀왔는데 시내도로, 고속도로 할 것 없이 깔끔하게 포장이 됐더라고요.특히 정상들은 김해공항에서 경주를 많이 오갈거 같은데,한국도로공사 김연 차장에게 APEC 기간 고속도로 준비사항과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연 / 한국도로공사 차장
저희가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참석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138km 구간을 약 159억 원을 들여서 도로 포장 보수, 교량 보수, 방음판 및 가드레일 보수, 차선도색 등 전반적인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천 IC의 명칭을 서경주IC로 변경해서 경주 IC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서경주 IC로 분산시켰으며, 종전 대비 경주 시내 도착 소요시간을 30분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CCTV를 활용하여 경주 IC 정체를 감지하여 실시간으로 VMS에 자동 표출될 뿐 아니라 내비사의 정보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우회도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방문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동안 경부고속도로 평산, 건천 등 4개 휴게소에 기존 종합 안내소를 APEC 인포메이션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도로도 잘 닦아놨고, 편의시설도 잘 조성을 해놨고, 안전시설물도 설치를 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언제 어느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신: 네, 경찰과 APEC 기획단에서는 차량을 관제하고 있어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PEC 준비기획단 김태하 교통지원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하 / APEC 준비기획단 교통지원팀장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오는데 이 차가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걸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바로 거기서 연락이 되면 어디에 사고 나는 기점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되기 때문에 사고 처리반이 가서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정상들은 별도의 정상 차량이 제공이 되거든요. 모터케이드라고 해서 한 12대 정도가 콘보이하고 정상차량들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신: 그리고 정상들이 고속도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한국도로공사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한국도로공사 김연 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연 / 한국도로공사 차장
APEC 정상회의 기간은 고속도로 이용과정에서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가 APEC 기간 동안에는 APEc 경로 구간에 안전 순찰팀 1개 조를 추가 배치하고, 화물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거 차량과 돌발 차량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해서 대형 구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속한 사고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차: 이동에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송 대책 말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신: 두 번째로는 교통 통제입니다.아무래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오는 만큼 경호에도 그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도로도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경북경찰청 권홍만 교통안전계장에게 APEC 대비 교통 통제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권홍만 / 경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번 APEC 기간 동안 극심한 교통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서 경찰에서는 차량 자율 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경찰들이 경주지역 2백여 개 교차로에 배치되어 교통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곽지역, 도심지역, 주요 지점에 순찰차와 사이카를 배치하여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APEC이 열리는 기간에 경주에 가는 것은 피해야겠는데요.
신: 그렇죠? 그리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2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2시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등 주요 구간에는 행사 차량 외에는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되는데요.이 부분은 다음 주에 ‘진공상태’에 대해 알려드릴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차: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들 얼굴 한 번 보겠다고 굳이 가려는 분들 계실 텐데, 주차도 어렵고, 또 허가받지 않으면 들어가는 것도 어려우니까 궁금하시더라도 가급적 참아주시기 바랍니다.교통 통제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 대책은 어떤 걸까요?
신: 마지막은 도로 안전관리 입니다.
김: 맞아요. 결국은 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신: 맞습니다.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3일부터 고속도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어떤 점을 단속하는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영재 차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주요 단속 항목은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화물차 불법 개조, 적재 불량 등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등화와 장치의 불법 개조라든가,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측면 보호대 설치 상태, 후방 안전판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튜닝 불법 개조 즉 물품 적재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차체 및 차체 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신: 그리고, 철도역에 대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한국교통안전공단 이영재 차장에게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재 /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
고속도로 이용 뿐만 아니라 철도역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주역, 서울역, 인천공항역 등 8개 주요 철도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 K 문화다 뭐다 해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불법행위! 이런 건 좀 근절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정상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어요.
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의다보니경호와 의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가급적 외국에서 온 정상과 관광객이 우리나라의 질서있는 모습을 기억에 남기고 갈 수 있게 경주 방문은 자제해주시고요.그리고 정상들이 떠나간 이후인 11월 2일부터는APEC 유산이죠, 더 깔끔한 도로와 시설물 등을 마음껏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오늘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할텐데요, 교통사고 다발지 합동점검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죠. 신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아주 특별한 점검 현장을 다녀오신 거군요?
신건 / 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히 사고 현장을 두는 게 아니라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한 곳이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도로나 신호체계, 안전시설물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그럴 경우엔 여러 기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논의가 있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류 :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구간이었습니까?
신건 / 오늘 소개할 현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북구 도남초등학교 앞 도롭니다. 이곳은 지난 2024년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다쳤는데요.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정준 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준 / 한국도로교통공단 과장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로 선정된 도남초등학교는 24년도에 총 2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4월, 5월에 두 건이 났고, 첫 번째 사고는 횡단보도 횡단하는 차량 횡단하는 어린이를 1차로에 아반떼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1차로 이륜차가 횡단보도 상에 건너고 있는 어린이 보행자를 전면부로 추돌한 사고가 났습니다.
류 : 아이들 교통사고 얘기만 들으면 참 안타까운데요, 직접 본 현장, 어떻던가요?
신건 / 사고 현장을 보면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4차로 도로가 있거든요.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차량이 서행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속 30km를 지키는 차량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특히 이륜차와 대형화물차 통행이 많았는데요,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이 예전에는 통행이 적었던 도로였는데,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다른 도로로 바로 갈 수 있는연결도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통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류 :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신건 / 현장점검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행정안전부, 대구경찰청, 북부경찰서, 북구청 등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 분석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는데요. 직접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2번 /
첫 번째 사고나 두 번째 사고나 어린이 보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 횡단을 해야 해. 횡단을 시도할 때 시설물이 주는 사인이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위 시간당 통행량도 600대 이상 넘을 것 같고, 그 정도의 편도 2차로 도로 구간이면 이정도면 인프라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단지 신호 운영을 할 거야 말거야 이 결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호운영을 했을 때 아파트의 경우는 좌회전 되게 한다고 하면 우회전을 못합니다. 아파트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아파트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할 부분이고, 정상적인 신호체계로 가서 3주일 동안 운영하고, 비보호 좌회전 두 개하고 단일로 신호만 운영하는데 여기서 나가는 건 적신호에 나가는 거면, 신호를 같이 주고 같이 꺼지게 끔. 등화시점은 동일하게 하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양쪽에 펜스도 좀 쳐주고. 무단횡단이나 이런 것 못하게끔. 펜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가능할까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10미터씩만 쳐도 애들 이쪽으로 유도만 하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저쪽 버스 정지하고. 그죠.
류 : 정말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군요?
신건 /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도로계획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류 : 이 도남초등학교 앞 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은 됐습니까?
신건 / 네, 여러 기관이 다양한 진단을 해봤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정준 과장에게 정리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준 / 한국도로교통공단 과장
그린빌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기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도시가 지금 단계에 이르기 이전에는 점멸로 안전하게 운영이
됐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도남지구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 지점이 신호 운영은 하지 않고, 점멸로 운영되고 있어서 보행자라든지 차량들이 서로 양보하고 안전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난 사고고, 지금 시점에서 신호 운영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정지 의무 강화 그리고 속도 저감 시설물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류 : 도로에 문제는 없지만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이거군요?
신건 / 맞습니다. 도로를 달릴 때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거든요. 앞서 설명 드린 사고들을 보면 일시정지를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거든요.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신호기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인데요. 올해 초에 안전생활실천연합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2개 지점에서
차량 천 83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93.5%, 그러니까 10대 중 9대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류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는 안전을 위해서,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도 필요한데, 잘 지켜지질 않는군요.이 구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나왔습니까?
신건 / 네, 지금은 다섯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정준 과장에게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를들어보겠습니다.
김정준 / 한국도로교통공단 과장
신호운영과 일시정지 노면 규제 표시, 적색 점멸 운영방안,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활주로용 조명 시설, 정지선을 후방으로 이설하는 개선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추후 관계 기관과 협의 완료 후에 적정 개선안을 현장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류 : 한 가지 방안만 시행하는 게 아니군요?
신건 / 네, 사실 가장 좋은 안은 신호등을 설치하는 안이긴 한데,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차량 정체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논의 대상에는 교통흐름에 영향을 받게 될 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상인들의 의견들도 함께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반대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이더라도 관할 지자체나 부서가 모두 다르더라고요. 이런 안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지만, 또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는데 평균 2천만 원 가량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다 세금이고, 또 허투루 쓰이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한데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류 : 듣고 보니 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했던 현장 점검이었네요.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신건 / 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0.7배 높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관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노력도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고령자 교통사고 다발지 현장 취재 내용,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류 : 고령자 사고도, 우리가 또 잘 챙겨야 하니까요, 다음 주도 의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신건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신: 우선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이죠.다음달 4일부터 7일 사이에 고속도로 위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됩니다.4일부터 7일 사이에 이용한 차량은 물론이고, 3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4일 새벽에 나오거나 7일 밤에 진입해서 8일 새벽에 나오더라도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신: 네, 그리고 이용할 때 하이패스 차량은 그냥 이용하면 되고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통행권을 뽑은 다음 출구 요금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차: 대구시는 어떤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신: 시내에도 아무래도 차량들이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대구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방침입니다.대구시 신규원 교통정책 과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규원 / 대구시 교통정책과장
대구시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교통상황실에서는 교통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민교통 불편사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간 교통정보를 교통방송이나 도로전광판, 버스행선안내기를 통해 제공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 앞서 대구시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추석 연휴에도 운전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도로에 차선 도색과 가로등, 안전표지판을 정비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경찰에서도 교통 경찰을 투입해서 교통 흐름을 돕는다고요?
신: 경찰도 연휴기간에 상습 정체 구간이나 교통정체 발생 구간에 교통경찰을 투입해서 교통흐름을 정리할 예정입니다.대구경찰청 이지황 교통안전계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이번 추석 연휴는 연휴기간이 예전보다 길고해서 휴가 목적의 이동차량이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저희들은 1단계로 9월 27일부터 내일, 10월 1일까지는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등 성수품 구매지역에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2단계 10월 2일부터 직접 연휴가 되는 10월 12일까지 11일 동안은 톨게이트 진출입로 13개소하고 연계되는 국도 등에 배치해서 교통혼잡 완화 목적으로 교통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차: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신: 우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SR은 KTX와 일반열차, SRT 운행 횟수를 늘립니다.집계를 해보니 대구에는 하루 30편의 열차가 더 정차하고요.시외버스도 14회, 고속버스고 38회 더 운행합니다. 항공사에서도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항횟수를 하루 6편 늘리기로 했는데요.이렇게 다 집계를 해보니 하루 운행하는 교통편이 평소보다 88회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여기에 택시부제도 해제가 돼 귀성객들의 이동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승용차로 이동한 분이라면 사실, 주차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신: 동성로, 수성못 같은 관광지나 서문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출발 전부터 주차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야 하잖아요.대구시는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과 공공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는데요.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
연휴기간동안 시민들의 주차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군, 교육청, 지역 대학등과 협력하여 공공주차장 785개소 4만 1천면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다만 주차장별 개방시간이 상이하므로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즐거운 추석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추진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아니겠습니까?
신: 네, 경찰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요.이지황 교통안전계장에게 관련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추석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런 얌체 운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고요. 다만 가족을 동승하거나 초행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교통 안전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거라 안전운전에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포트홀이나 싱크홀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잖아요.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교통종합상황실이 운영되는 것인데요.도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
주요 관문 및 간선도로의 노면 상태와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10월 9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트홀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해 현재 모니터단 514명을 운영하고 있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구군에서 매일 도로를 순찰 후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우선 감속주행하시면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시고, 포트홀 신고나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갓길에 안전하게 주차하신 뒤
공공시설관리공단 대표번호 1577-6556번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그리고 추석에 운전할 때 주의사항을 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지황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추석에 졸음운전이 문제가 되는데요. 당연히 음복 이라 해서 술을 드시면 안되겠고, 장거리 운전하실 때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 (정리하고) 도로위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라면, 신건 기자,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인사)
류 : 출발! 대구대행진 2부, 최고운전 프로젝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지역일간지 영남일보와 함께 합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단속’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건 / 인사
류 : 새로운 주제, 준비하셨다고요?
신건 / 네, 이번 달부터는 ‘스텔스 차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류 : 스텔스 차량이라고, 흐린 날이나 야간에, 전조등은 물론이고 미등, 차폭등 등등 그 어떤 불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량들을 두고, 흔히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스텔스 차선도 비슷한 건가요?
신건 / 맞습니다. 밤에 운전을 해보면 차선이 안보여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시죠?
류 :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신건 / 낮에는 잘 보였는데, 밤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을 식별이 안 되도록 하는 군사 기술 ‘스텔스’에 빗대어서 스텔스 차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 운전뿐만 아니라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 기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죠. 차선이 제대로 식별이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요, 경찰이 지난 2012년에 고휘도 도료를 쓰도록 도색 매뉴얼을 고쳤는데 도로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다뤄보게 됐습니다.
류 : 선명한 차선은,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 중에 필수-ㄴ데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건 / 맞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배우는 것 중 하나가 차선 구분 방법이잖아요.보통은 흰색 점선을 보게 되는데 이건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고,흰색 실선은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도로, 두 개의 흰색 실선은 차로 변경이 절대 불가한 차선을 뜻합니다.이 두 개 차이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좀 더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그리고 황색 차선은 보통 길 가장자리나 중앙선에서 볼 수 있는데요.황색 점선은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황색 실선은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능,황색 복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를 뜻합니다.
류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고, 또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건 / 네, 그런데 이렇게 도로에 선을 긋는 게 도로 환경을 모두 반영한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교각 위를 보면, 흰색 점선 그려진 곳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빠른 속도로 고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차로 변경 중 충돌사고가 나면차량이 교각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로 변경을 막아 놓은 거죠.
류 : 그러니까 이 차선이 위험도 미리 알리고, 큰 사고를 막기 위한 표시인 거군요?
신건 /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특히 운전을 많이 하는 택시기사님들을 만나 스텔스 차선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시민 인터뷰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 차선을 얇게 칠하는 것 같아 ~ 저기 동구 어디는 잘 안 보이더라고
류 : 차선이 안 보여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한 분들이 꽤 많군요.
신건 / 네, 노선을 그리는 기준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셔야 할 게, 차선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발광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헤드라이트에서 나온 빛이 차선을 비추면서 이 빛이 반사되는 것이거든요.이걸 재귀반사도, 휘도라고 부릅니다.2012년부터 휘도는 흰색은 최소 240밀리칸델라, 노란색은 최소 150밀리 칸델라를 유지하도록 하고, 비가 오더라도 100밀리 칸델라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가늠은 안 되시겠지만 촛불 하나 켰을 때가 1칸델라거든요. 이거의 10분의 1이 100밀리 칸델라인데, 비유를 하자면 TV나 전자제품에 자그마한 LED 표시등 있잖아요. 이게 은은하게 나오는 정도가 100밀리 칸델라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대구 도심의 차선 도색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데요.현재 대구 도심의 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성배 도로시설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성배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시설팀장
노후 차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노면표시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반사 성능 측정 시 그 값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내구성을 가지는데 교통량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선 보수는 주로 다시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닳은 정도가 심한 구간에는 완전히 제거한 뒤에 시공하기도 합니다.
류 : 그런데 문제는,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신건 / 네, 기초의회에서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스텔스 차선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 대구 동구의회, 이진욱 구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욱 / 대구 동구의회 의원
대구 동구에서 지난 3년간 4천5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5명이 목숨을 잃고 6천573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 눈처럼 시야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17.4%에 달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고들을 분석하며 가장 눈에 띈 문제는 ‘스텔스 차선’ 즉 악천후나 밤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운전자는 차선을 보고 길을 찾는데, 차선이 희미하면 방향을 잃기 쉽고 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류 : 근데, 이런 스텔스 차선으로 인한 사고를 집계한 교통사고 통계는 별도로 없다면서요?
신건 / 네, 사고가 났을 때 차선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기보다는 그 주된 요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과정에서 차선의 휘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앞서 시민들이나 이진욱 의원이 말한 것처럼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야간이나 악천후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 시간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만 222건 중 3543건이 야간에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죠.사망자는 38명, 부상자도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비가 오는 날에도 66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이중에 1%가 스텔스 차선으로 인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30여 건, 부상자도 50여 명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류 : 듣고 보니,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진짜 중요한 주제 같네요. 앞으로 넉 달 동안, 꾸준한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차 : 헷갈리거나 내가 잘 모르는 도로 법규를 알려드리는 시간! 화요일엔 신상털기 : 신건의 교통상식 샅샅이 털기!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김 :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신 : 대구에 전국 최초의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지자체가 참고 모델로 삼았는데,요즘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전국적으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현재 실태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 건지를 알아봤습니다.
차 :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입 이후에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신 : 그렇죠. 대구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도입된 건 2009년입니다.처음에는 대구역 네거리에서 반월당역 네거리까지 1.05km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됐었죠.기존 4차로였던 도로는 2차로로 축소됐고, 대신 인도를 대폭 넓혔습니다.차량 통행 제한 속도도 시속 60km에서 30km로 줄였지만, 오히려 통행 속도는 개선이 됐는데요.2010년 기준 시내버스 속도는 기존보다 50% 가까이 개선됐고,보행량은 시행 전보다 17.1% 늘었습니다.대기질과 미세먼지도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금씩 추진이 됐었습니다.
김 :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는 분위기인가요.
신 : 네, 먼저 어디가 해제됐는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신촌부터 연세대삼거리까지 500미터 구간에 설정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해제했습니다.이곳은 대구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설치된 대중교통전용지구인데요.보도 폭을 확대하고, 차로를 줄여서 2014년 1월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운영을 했는데,11년 만에 해제가 된 겁니다.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인근 상인들의 민원과 교통량 분산 효과가 없던 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서울시 교통정책과 박현호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번 / 서울시
서대문구에서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촌 상인들이 탄원서를 서대문구에 요청했고 그거에 따라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에 이런 탄원서가 있으니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요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대문구가 일단 22년 9월 23일날 공식 해제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23년부터 24년까지 약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 및 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 저희를 해제를 하게 됐습니다.
차 : 상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신 : 상인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상권이 죽었다고 주장했거든요.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되고 나서 차량들이 돌아가니까 오가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이게 또 나름 일리가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이 신촌 일대의 공실률을 보니 2024년 4분기에는 공실률이 9.49%였는데 해제 직후 2025년 1분기에는 8.42%로 줄었거든요.다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보면 전년 대비 55만 원 감소해서아직은 좀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김 :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영향으로 본 거군요.
신 : 네. 그리고 부산 동천로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있거든요.여기는 시차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BRT 공사를 이유로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4년 째 단속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대중교통전용지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급기야 부산시는 지난 16일 해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부산시 대중교통과 정보원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번 / 부산시
저희도 상인 쪽이 있는 부분이고 진구 그러니까 저희 밑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차 :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도입은 했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니까 해제가 되고 있는 것이군요.
신 : 대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초기에는 대구역네거리부터 반월당네거리까지 1.05km구간이 대중교통전용지구였는데, 2023년에 중앙로 네거리부터 대구역 네거리까지 450미터 구간에 대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됐습니다.이 당시에도 상인들이 자동차 끌고 오는 사람들이 안온다.그래서 해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김 : 그런데 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신 : 현재 중앙네거리부터 반월당네거리까지 600미터 구간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여기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정작 이게 작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차 :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는거죠?
신 : 우선 이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는데요.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됐을 때 대구시가, 경찰이 설치한게 아닙니다.대구시가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거든요.그런데 권익위가 22년도에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단속이 중단됐습니다.
김 :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달리는 것을 단속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신 : 도로교통과 관련된 단속권한은 경찰청이 갖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걸 대구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너네는 단속 권한이 없지 않냐. 왜 니네가 단속을 하냐.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단속이 중단됐습니다.
차 : 그러면 대구시는 경찰에 단속을 해달라.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신 : 그렇기는 한데 경찰은 대구시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것이니 대구시가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구경찰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이지황 교통안전계장입니다.
4번 / 대구청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마찬가지로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권한이 있고, 다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도로 표지판을 깔아놨습니다.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신호지시위반으로 교통 외근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 :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이시내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하는 게 경찰이 아닙니다.시내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니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대구시에 있는거죠.
김 : 그러니까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면 되지만, CCTV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군요.
신 :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CCTV로 단속을 하려고 해도 법에 저촉되고,경찰은 단속권한이 없으니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해야 하는데매일 거기에 경찰력을 배치할 수는 없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 거죠.
차 : 대구시도 단속이 어렵고, 경찰도 단속이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군요.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신 :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도 최초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상징성이 있기는 하지만 민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거든요.대구시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으나 현재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차 : (정리하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