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마 재배하다 적발…증가하는 외국인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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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중이던 러시아인이  대마를 재배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하러 들어온 외국인들이 마약을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신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해경의 마약수사대원들이 울산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그루를 찾아냅니다.

대마를 키운건 난민 신청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러시아인으로 해경은 지난 9월부터 대마를 키워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석준/동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장 : "도시 내에 있는 주거지에서 암암리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대마를 판 교포3세 출신 중간유통책 6명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외국인 마약 사범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천 5백 명 가까이나 됩니다.

대마는 전세계적으로 허가 없이 투약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마약을 하던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온 뒤  마약을 끊지 못해 처벌 받기도 합니다.

[최성제/울산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파트 건설현장이라던지 하청노동자로서 일하다 보면 언어도 안 통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화도 나고 하면 다시 대마를 조달을 하는데…."]

정부가 비자 쿼터를 늘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약 투약 검사 강화와 관련 법 교육도 함께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생활쓰레기 업체가 건축폐기물 소각 의혹

기사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1641

앵커

울산의 한 생활쓰레기 업체에서 건축폐기물을 받아 소각장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건축 폐기물 위에 생활쓰레기를 덮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회사 직원들은 말합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굴착기가 1톤 트럭에 실린 건축폐기물을 땅으로 밀어냅니다.

트럭이 앞으로 나가자 옆에 있던 집게차가 쓰레기들을 컨테이너 안에 집어 넣습니다.

맞은편에 있던 집게차는 건축폐기물 위를 파란색 생활쓰레기 포대자루로 덮습니다.

이 업체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등록돼 건설폐기물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일하고 있는 업체 직원은 자신이 입사할 때부터 건설 폐기물을 처리해왔다고 말합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단속이 한번 와서는 갑자기 이거를 며칠 동안 중단을 시키더니 오전만 받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다른 직원들은 건축폐기물 중 가볍고 불에 타는 것은 모두 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컨테이너 밑에 건설 폐기물을 깐 뒤 특수생활폐기물 포대로 그 위를 덮어 단속을 피했다는 겁니다.

쓰레기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시점검이 이뤄지는 날엔 소각장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업체 직원/음성변조 : "저희가 날짜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예 반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갔었죠."]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건설 폐기물을 취급한 적이 없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단독] “특정업체 선정해라”…장애인체전 단복 선정 의혹

기사링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91980

 [앵커]

지난달 치러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과정에서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선수단복을 특정업체가 공급하게 해달라며 선정위원들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문제의 임원이 업체 설립부터 관여한 걸로 K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체전 때 선수들이 입을 단복 600벌을 공개입찰했습니다.

 예산은 5천 4백만 원.

 울산의 의류 도매 업체 두 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사흘 뒤에 업체를 최종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위원 9명을 뽑았는데 위원 중 일부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애인체전 선수단복 선정위원/음성변조  :  "이 사람들이 운동복이 좋든 안좋든 간에 그걸 (업체가) 해야 한다고…. 저는 최고 점수 밖에 줄 수가 없잖아요. 거의 협박인데…."]

 전화를 건 사람은  울산시장애인체육회 고위 임원으로, 선정위원 명단을 받아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위원들은 평가 끝에  체육회 임원이 추천한 업체를  선수단복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2020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

 그런데 설립 정관을 살펴보니, 선정위원들에게 전화를 건  장애인체육회 임원이 창립발기인으로 돼 있습니다.

 해당 임원은  장애인체전 성격상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게 대회 취지에 맞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고,  사회적기업 창립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음성변조  :  "장애인 단체가 부탁이 들어오는데 같은 장애인들이 도와주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그런 표현을 내가 했나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부탁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울산시는  장애인체육회 임원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무너진 학교 옹벽 3년째 ‘방치’…“내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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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장마가 시작되는데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옹벽이 무너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면서, 복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옹벽이 무너진 초등학교 옆길으로 사람들이 지나 다닙니다.

 안전장치라고는 아이 키만한 접근금지선이 전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혹시 사고가 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 "이쪽으로 가지 마라 얘기는 하는데 걱정스럽기는 하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접근 금지선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옹벽이 무너진 건 태풍 '타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던 2019년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학교 소재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신들의 관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교 관계자와 울산 남구청 사이에 오간 공문입니다.

 학교 관계자가 복구를 요청하자,  구청은 교육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울산 남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학교 시설인 바, 학교 시설에서 (복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붕괴 지점이 사유지이고, 사유지는 지자체의 관리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개인 땅 소유자한테 보수하라, 보강하라 하겠죠. 근데 그게 안됐을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울산시는 장마 기간 옹벽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보강을 요청한 상황.

 지자체와 교육청이 관리 책임을 미루는 사이,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들만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FN] 세계안보학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앵커]

세계안보학대회가 이틀간의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유명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조셉윤 대사는 연사로 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을 나타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세션의 기조연설을 맡은 조셉 윤 대사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회의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착되기 위해선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세계안보학대회에는 

전세계 석학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모여,

1일차에는 

'세계질서의 변화: 강대국 정치', '한국과 국제사회'를,

2일차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마스 햄슨 박사는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상황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앞으로는 기술이 전장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대회 내용을 종합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세계안보학대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

[KFN]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

[앵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전력증강과 함께 장병 여건 개선과 문화혁신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렸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육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육군의 싸우는 개념을 제시하고, 

육군의 특성과 강점이 반영된 합동작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대구조를 기술집약형 구조로 바꾸고, 아미타이거 4.0과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3대 전투체계를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군도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우주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내년부터 인재 육성을 전담할 교육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모든 구성원이 같은 의식주를 누리도록, 군 급식체계를 장병 중심으로 바꾸고, 피복류와 보급품을 병, 장교 구분 없이 똑같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선 부대에 시범 도입됐는데, 전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감질의에서는 국방 분야와 장병의 처우에 대한 질의가 오갔는데, 

남 총장은 현재 우리 군의 안보태세엔 문제가 없으며, 

장병들의 복무여건은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신건입니다.

국방TV, 공무원임금 반값에 ‘4개월 프리랜서 기자’ 계약 논란

기사링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93

이건 제가 쓴 기사는 아니고, 제가 언급된 기사입니다...

허허....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국방홍보원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1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에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뭐 그 당시 나눴던 얘기는 쏙 들어가고, 명기된 계약기간이 끝나자 마자 해지됐습니다. 국방홍보원 내부에도 문제가 많았었고, 뉴스타파 기사를 보면 10년 넘게 일한 프리랜서 조차도 필요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국방홍보원인데, 겨우 3개월 남짓 일한 프리랜서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당시 국방홍보원장은 한겨레 신문 출신이었는데, 프리랜서 처우 개선이나 관련 의혹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면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출신만으로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그것도 프리랜서에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또 계약할 때 녹음이 왜 필요한지, 단서조항이 있으면 반드시 서류에 기입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